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경제 충격 최소화를 위해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신속 도입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중동 상황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최악 상황까지 염두에 둔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대응을 위해 기존 100조원 규모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중앙은행과 추가 조치를 준비하기로 했다.
국내 경제는 중동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65%에 달해 유가 급등 시 제조업과 물류업계에 직접적 타격이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전략적 협력국과 공조해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대체 공급선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정유사와 주유소의 담합·매점매석에 대해서는 “위반 시 이익의 몇 배에 해당하는 제재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경남지역은 석유화학 업체가 집중된 여수·울산권과 인접해 원료 수급난 시 지역 제조업 생산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설 경우 휘발유 리터당 2000원대 진입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에너지 가격 상승 부담이 서민에게 가장 크게 돌아간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시장에서는 석유최고가제 도입으로 정유업계 수익성 악화와 함께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중동 위기 장기화에 대비해 “전방위적 수단으로 실물경제 파급효과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석유최고가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정유업계에 대한 보상 방안과 공급 안정성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태극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