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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석유가격 상한제

30년 만에 도입, 공급가 상한 설정해 급등 억제

경유 연동보조금도 연장…지원 비율 70%로 확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하여 13일부터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휘발유 가격 상한선을 리터당 1724원으로 설정했다.

경유 가격 상한선은 리터당 1713원으로 정했다.

이는 정유사가 제출한 평균 공급가보다 휘발유 109원 경유 218원 낮은 수준이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27년 만에 처음 도입되는 조치다.

3월 초 서울 일부 주유소에서는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돌파했다.

정부는 이란을 둘러싼 군사적 갈등으로 유가가 급등하면서 국내 물가에 미칠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긴급 대응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중동 상황이 민생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공급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고시도 함께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간을 4월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원 비율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 조정해 리터당 최대 183원까지 지원한다.

13일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893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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