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중동 지역 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31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은 증시 호황과 반도체 업황 개선으로 확보한 초과세수 25조2000억원을 주요 재원으로 활용했다.
추가 국채 발행 부담을 피해 재정 건전성을 유지했다.
예산 배분은 고유가 부담 완화 10조1000억원과 민생안정 지원 2조8000억원이 핵심을 이룬다.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에 2조6000억원을 투입하고 지방재정 보강에 9조7000억원을 편성했다.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 3256만명에게는 거주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신설한다.
수도권 거주자는 1인당 10만원을 받고 비수도권은 15만원으로 5만원이 추가된다.
인구감소 우대지역과 특별지역에서는 각각 20만원과 25만원까지 지원액이 늘어난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정은 35만원을 추가로 받아 수도권 기준 45만원까지 혜택을 받는다.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수도권 55만원에서 인구감소 지역 최대 60만원까지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
유류비 절감을 위한 석유 최고가격제 운영에 5조원을 투입하고 대중교통 환급률을 한시적으로 30%포인트 확대한다.
이번 추경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심의 절차에 들어갔다.
태극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