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고물가·고유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2조 8000억 원 규모의 민생안정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고 3월 31일 발표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날 추경 발표에서 “고유가·고물가가 소상공인과 청년 등 취약계층에 더 큰 부담을 안기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는 지난해 10월 79.1에서 올해 2월 68.1로 11포인트 하락했고 청년고용률은 22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추경은 취약계층 일상회복 8000억 원과 청년 창업·일자리 지원 1조 9000억 원 및 고물가 부담 경감 1000억 원으로 구성됐다.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40% 확대되면서 소상공인들이 직접적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그냥드림센터’는 현재 150개소에서 300개소로 2배 늘어나며 긴급복지 지원 건수도 37만 5000건에서 39만 1000건으로 확대된다.
소상공인 대상 ‘희망리턴패키지’는 4만 7000건에서 5만 5000건으로 늘어나고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 원이 추가 공급된다.
청년 창업 지원에서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통해 유망 창업가 300명을 선발해 최대 1억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카이스트와 포스텍 등 4대 과학기술원을 중심으로 ‘과학 중심 창업도시’ 조성에 3000억 원이 투입되며
재도전 창업자 전용 자금 500억 원도 신규 공급된다.
‘K-뉴딜 아카데미’ 신설로 1만 5000명이 직업훈련과 취업 연계 지원을 받게 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자도 13만 5000명으로 늘어난다.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800억 원과 함께 영화·공연·숙박 할인도 포함돼 총 687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정부는 이번 민생안정 추경을 통해 고용과 소비 위축을 완화하고 민생경제 전반의 충격을 줄여나간다고 밝혔다.
태극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