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자본시장 정상화 정책에 대해 개인투자자들이 긍정적 평가를 내놓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3월 18일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를 통해 시장 신뢰 회복 대책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주가조작 대응 강화와 중복상장 원칙 금지 그리고 코스닥 승강제 도입이다.
주식투자 경력 4년차인 투자자 A씨는 처벌 강화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명확한 기준 설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을 부당이득의 최대 3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투자자 B씨는 미국 대비 낮았던 처벌 수준을 높이는 것은 의미 있는 변화라고 평가했다.
중복상장 규제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이 특히 환영하는 분위기다.
A씨는 기존 주식 가치 희석을 막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한국 시장 불신 요인 중 하나였던 구조를 개선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B씨는 미국 구글은 하나의 주식이지만 국내에서는 여러 기업으로 쪼개서 상장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코스닥 승강제 도입에 대해서도 긍정적 반응이 나왔다.
투자자들은 부실기업 정리를 통한 시장 건전성 확보 필요성에 공감했다.
정부는 해외 투자자금의 국내 복귀를 위해 RIA를 새로 만들어 최대 5000만 원 한도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준다.
태극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