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현장에서 본질과 거리 먼 업무들이 교사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19일 학교 현장의 불필요한 관행과 비효율적 행정절차를 체계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인공지능 시대 교육 혁신을 위해서는 학교 자율성 확보가 선결 과제라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학사운영·교육과정과 재정집행·행정업무 두 분야로 나누어 현장 규제를 분석한다.
학생 교내 상장 수여 시 공무원 포상 규정을 적용하는 관행부터 우선 시정한다.
1급 정교사 자격연수에서 법정의무교육 과다 편성 문제도 개선 대상이다.
예산집행 관련해서는 불필요한 납품내역서 증빙을 폐지하고 출장비 처리 절차를 간소화한다.
교직원 호봉 획정과 생존수영 수업 계약 등에 대한 교육청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 교원·학생·학부모 간담회와 함께학교 플랫폼 온라인 의견 수렴을 병행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불필요한 규제가 학교의 교육 본질 집중을 가로막고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체감하는 자율성 확대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교실 속 진짜 교육이 뿌리내리려면 형식적 업무라는 잡초부터 뽑아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태극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