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6일 새 학기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교복비와 학원비 관리 강화 방안을 내놨다.
교복 분야에서는 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가격 합리성을 전면 조사한다.
정장형 교복에서 생활복·체육복 형태의 실용복으로 변경을 유도할 계획이다.
학교 주도 구매시스템 개선과 함께 현물 지원을 현금·바우처 방식으로 바꾸도록 권장한다.
학원비 관리를 위해서는 3월까지 특별점검 기간을 운영해 교습비 과다 징수를 집중 단속한다.
자습시간을 교습시간으로 포함시켜 수강료를 올리는 편법 행위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2월부터 신학기 불법 사교육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포상금 규모를 늘린다.
입찰 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다만 실질적 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근본적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책 효과가 나타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정책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 모니터링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태극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