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새 학기를 앞두고 학부모들의 교복비와 학원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TF 회의에서 교복 가격과 학원비 개선 관리강화 방안을 공개했다.
교육부는 전국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교복 가격 전수조사를 실시해 적정성을 검토한 뒤 올해 상반기 중 품목별 상한가를 새로 정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비싸고 불편한 정장형 교복 대신 생활형 교복이나 체육복 착용을 늘려 학부모 부담을 덜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교복 지원방식도 현물 지급에서 현금과 바우처로 바꿔 학부모들이 필요한 품목을 선택 구매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올해 교복 상한가격은 34만 4530원으로 전년과 동일하지만 추가 구매 품목 단가가 높아 학부모 부담은 여전한 상황이다.
한 학부모는 정장형 교복은 가격도 비싸고 아이들이 활동하기에도 불편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입찰 담합 등 불공정 거래 관행으로 실질적 가격 경쟁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는 학원비 관리 강화를 위해 3월까지 특별점검을 집중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교습비 초과 징수와 자습시간을 교습시간에 포함하는 편법적 교습비 인상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전체 등록 학원 중 교습비 고액 상위 10%와 최근 5년간 교습비 상승률이 높은 학원을 우선 선정해 현장 점검한다.
교육부는 초과교습비 등 불법행위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 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과태료는 기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린다.
태극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