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 학기를 앞두고 교복과 학원비로 인한 학부모 부담을 줄이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교복 가격과 학원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교복 분야에서는 전국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를 통해 가격 적정성을 점검한다.
올해 교복 상한가격은 작년과 동일한 34만 4530원으로 유지되지만 추가 구매 품목 때문에 실질 부담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정부는 비싸고 불편한 정장형 교복을 생활형이나 체육복으로 바꾸는 방향을 제시했다.
경남 지역의 경우 일부 고등학교에서 이미 정장형 교복을 폐지하고 편한 복장을 도입한 사례가 있어 확산 가능성이 주목된다.
학교주관 구매제도도 개선해 현물 지원 방식을 현금이나 바우처 형태로 전환하도록 권고한다.
지역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생산자협동조합의 참여를 늘려 입찰 경쟁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학원비 관리에서는 3월까지 특별점검을 집중 실시한다.
교습비 초과 징수와 자습시간을 교습시간에 포함하는 편법 운영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전체 등록 학원 중 교습비 상위 10% 업체와 최근 5년간 급격한 인상을 한 학원이 우선 대상이다.
경남도 내 학원가에서는 새 학기를 앞두고 특강 명목의 추가 비용 부과가 늘고 있어 집중 단속이 필요한 상황이다.
과태료는 기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되고 과징금 제도도 신설된다.
2월부터는 불법사교육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해 국민 제보를 받는다.
교육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등과 합동점검을 3월부터 본격 추진한다.
학부모들의 실질적인 부담 완화 효과가 나타날지는 제도 개선의 실행력에 달려 있다는 평가다.
태극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