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이 수도권 쏠림 해결을 위해 조세제도와 부동산정책의 지역별 차별화를 중앙정부에 건의했다고 30일 밝혔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이날 도정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지방 기업 대상 법인세율 인하와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지방활성화 정책을 제시했다.
경남도는 현재 수도권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인세율을 지방에서 낮춰 기업 이전을 유도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방 기업들이 수도권 대비 인프라 접근성에서 불리한 만큼 세제 혜택으로 경쟁력을 보완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분야에서도 수도권 중심 규제가 지방 경기 위축을 가속화한다며 맞춤형 정책 도입을 요구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지방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수도권과 차별화해 낮춰야 기업이 내려오고 인재가 모인다”고 말했다.
중증 장애인 돌봄 공백 해소방안도 논의됐다.
고령 보호자 가구를 대상으로 안전망을 재점검하고 위기 상황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또 복지행정 혁신의 일환으로 노인복지관 식권 대기시간 단축을 위한 교대 급식제 도입을 추진한다.
보조금 정산 절차 간소화 작업도 본격화한다.
박완수 도지사는 “100만 원 보조금을 정산하는 데 인력과 경비가 더 든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경남도 보조금 정산 과정에서 요구되는 서류가 과도해 일부 도민들이 지원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불필요한 증빙자료 요구를 대폭 삭제해 행정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지역 업체 보호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법령 범위 내에서 지역 제한 입찰을 적극 활용해 경남 소재 기업들의 수주 기회를 늘리기로 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기강 확립도 당부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직무 정지 전까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도정을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경남도는 이번에 제시한 정책들을 구체화해 정부 건의안으로 작성한 뒤 관련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태극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