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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부산 통합특별법 국회 발의

8조원 자주재원 확보·자치권 확대 명시

2028년 통합 목표로 주민투표 추진

경남도와 부산시가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성권 의원(부산 사하구갑)이 대표발의한 ‘경남부산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산업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총 6편 62조로 구성됐다.

법안에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행 7.5대 2.5에서 6대 4로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법인세 30%와 부가가치세 5% 등을 지방세로 확보해 연간 8조원 이상의 자주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수도권 집중도는 전국 인구의 50%를 넘어서며 지방 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통합특별시는 대통령령에 종속되지 않고 조례로 행정기구와 공무원 정원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율조직권을 갖는다.

법령 위반 범위 내에서 지역 특화 정책을 자율적으로 입법할 수 있는 자치입법권도 확보한다.

우주항공과 첨단전략산업 육성 등 11개 초광역 핵심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가덕도신공항과 부산항 관리권도 지역으로 이양해 지역 주도 개발체제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권한과 예산 이양 없는 이름만 특별한 메가시티로는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지방분권형 행정통합이 위기를 뚫고 나갈 유일한 방법”이라며 “정부와 여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남과 부산의 경제규모는 합산시 전국 GDP의 약 15%에 해당하지만 중앙정부 예산 배분에서는 10% 수준에 그치고 있다.

통합 추진위원회는 향후 시도민 대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주민투표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양 지자체는 2028년 통합을 목표로 법안 통과를 위한 국정감사와 예산심의 과정에서 집중 설득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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