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가족부양과 조세부담이 집중된 4050세대를 위한 전용 복지제도 마련에 나선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20일 실국본부장회의에서 4050세대 맞춤형 복지정책 도입을 긴급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도는 우선 맞춤형 건강검진 비용 지원과 문화생활 바우처 제공 방안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국내 4050세대의 절반 이상이 건강 악화와 가족돌봄 부담을 동시에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기존 아동·청소년·노인 중심의 복지체계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결과로 분석된다.
박완수 지사는 가족부양과 경제적 책임을 동시에 지는 4050세대가 복지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이번 정책을 도민연금에 이어 경남형 세대복지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도는 K패스 요금체계의 형평성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에 제도개선을 요구하기로 했다.
일부 구간에서 청년 요금이 청소년 요금보다 낮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박완수 지사는 중앙부처 제도개선 전까지 도 차원의 보완대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39년 만의 개헌 논의에서 지방분권 내용이 누락된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도는 전국 시도지사들과 연대해 지방분권 가치의 개헌안 반영을 중앙 정치권에 강력 요구할 예정이다.
한편 이란 전쟁 등 국제정세로 인한 의료용품과 농자재 가격 급등 상황도 점검했다.
도는 현장 수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사재기 등 시장교란 행위 차단에 나서기로 했다.
태극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