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 지방선거 철마다 거리는 유세차 소음과 화려한 로고송으로 뒤덮인다.
선거 후보자들은 주민을 섬기겠다고 외치며 지역 발전을 약속한다.
하지만 공천 게임 뒤편에서는 주민이 사라지고 공천권자만 존재한다.
헌법이 규정하는 지방자치 정신은 주민 스스로 삶을 바꾸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이다.
정당공천제는 책임 정치 구현과 검증된 인재 발굴 명분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런 취지는 완전히 왜곡되어 본질이 썩어 문드러졌다.
후보자들의 시선은 주민이 아닌 지역구 국회의원을 향한다.
공천을 받기 위해 음성적 돈거래와 측근들에게 충성 맹세를 반복한다.
비례대표제 역시 정치 꿈나무 양성 취지와 달리 재력가나 고령 인사로 채워진다.
지역구 의원 측근이나 경선 탈락자가 비례대표로 부활하는 편법이 횡행한다.
후보자들은 주민 행복보다 공천권자 욕망을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있다.
썩어빠진 공천제가 유지되는 한 산청군 풀뿌리 민주주의는 발전할 수 없다.
태극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