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에서 세금 체납자를 관리할 전담 인력을 새롭게 구성한다.
하동군은 올해 8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할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3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체납관리단은 전화 납부 독려와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자의 생활 여건을 파악하는 역할을 맡는다.
하동군의 지방세 체납액은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하며 지방재정 확충의 걸림돌이 되고 있었다.
고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와 복지서비스를 연계한다.
근무 조건은 주 5일 하루 6시간으로 경남 생활임금인 시간당 1만 2110원을 적용한다.
이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공공일자리의 질적 개선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는다.
하동군은 지난해 도입한 카카오톡 체납세 알림톡 서비스에 이어 현장 중심 징수 활동을 확대하는 전략이다.
체납관리단 사업은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 일자리 창출이라는 이중 효과를 노리는 정책이다.
하지만 4개월이라는 단기간 근무로 안정적인 체납 관리 시스템 구축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성실납세자와 체납자 간의 형평성 문제도 지속적인 관리가 있어야 해결될 과제로 남아 있다.
하동군 관계자는 “공정한 조세 행정 실현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태극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