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가 무엇인지부터 짚어야 한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집행부를 감사하는 자리다.
자료와 문서를 근거로 따진다.
예산이 계획대로 쓰였는지 확인한다.
작년에 지적한 문제가 실제로 고쳐졌는지 대조한다.
지역 민원을 전달하는 자리가 아니다.
민원은 5분자유발언이나 개별 민원 접수라는 별도 통로가 있다.
이 구분을 기준으로 오늘 산림녹지과 행감을 들여다봤다.
◆가장 뚜렷한 감사형 질의
한 의원은 지난해 지적사항이 “완료”로 처리된 근거를 캐물었다.
임도 시설 사업의 실제 집행률이 15%에 그친다는 점을 스스로 계산해 제시했다.
전년 자료와 이번 자료를 대조해야 나올 수 있는 질문이다.
행정사무감사가 원래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이다.
◆정도는 다르지만 감사 요소가 있었던 질의
다른 의원은 축제 예산이 매년 이월되는 이유를 물었다.
“연초 개최는 사전에 알 수 있는 일 아니냐”는 지적이었다.
또 다른 의원은 보조사업 선정 절차 투명성을 물었다.
사방댐과 일반댐 단가 차이도 확인했다.
다만 답변을 들은 뒤 재질문 없이 다음 주제로 넘어갔다.
한 의원은 정부 예산이 끊긴 사업을 자체 예산으로 이어갈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인한 질문이었다.
◆지역 현안에 가까웠던 질의
산사태 복구 배수로 문제, 재선충과 대나무 고사, 산불감시초소 시설, 황매산 철쭉 관리, 숲 조성 제안, 톱밥 지원 요청도 나왔다.
자료 대조보다는 개인이 확인한 사례나 지역 현안을 전달하는 방식이었다.
이 가운데 배수로 문제처럼 안전과 직결된 사안은 무게가 가볍지 않지만, 감사 형식과는 결이 달랐다.
◆군민이 봐야 할 지점
오늘 행감에서 문서를 근거로 문제를 검증하려 한 시도는 여러 건 있었다.
그중 끝까지 수치로 짚어낸 질의는 소수였다.
267억 원대 임도 사업 실제 집행 상황과 후속 조치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다음 행감에서 다시 짚어야 할 몫이다.
태극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