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는 7일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청년창업농 맞춤형 지원사업의 낮은 집행률을 짚었다.
임왕건 의원(국민의힘 고성1)에 따르면 도비 20억원을 지원한 이 사업의 실집행률은 64%에 그쳤다.
경남도는 지난해 14개 시군 42개소에 도비를 전액 교부했다.
시군 정산 결과 실제 집행액은 12억 7902만원에 그쳤다.
5억 9450만원은 이월되고 1억 2647만원은 잔액으로 남았다.
42개소 가운데 29개소만 올해 안에 사업을 마쳤다.
11개소는 다음 연도로 넘어갔고 2개소는 사업을 접었다.
행정절차가 늦어지고 자부담을 채울 자금을 제때 마련하지 못한 탓이었다.
이 사업은 「경상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설계됐다.
지원기준은 도비 15%와 시군비 35%뿐이고 나머지 절반은 청년농이 융자와 자부담으로 채우는 구조다.
절반을 떠안는 부담이 이월과 포기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경남도 농정국장은 앞서 도내 청년 농가 비중이 0.84%에 그친다고 밝힌 적이 있다.
청년농이 이미 드문 상황에서 지원마저 헛돌면 유입 통로는 더 좁아진다.
통계청 2025년 농림어업총조사에서도 전국 농가경영주 중 40세 미만은 1.1%에 불과했다.
전국 평균과 견줘도 경남의 청년농 기반은 얇은 편이다.
임 의원은 성공한 청년농을 보고 뒤따르는 선순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선정 단계의 사전검증이 형식적이지 않았는지 살피고 농업기술원과 연계한 작목 연구와 기술지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비는 다 나갔지만 밭은 절반만 채워졌다.
지원금보다 정착을 돕는 손길이 먼저라는 지적이 나온다.
태극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