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가 밀린 세외수입 체납액을 털어내기 위해 전방위 압박 작전에 돌입한다.
시는 올해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목표를 241억원으로 설정하고 ‘2026년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종합계획’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세외수입은 각종 시설 사용료와 과태료 등 지방세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자체수입을 가리킨다.
창원특례시는 목표 달성을 위해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세정과와 각 징수 부서 간 정보공유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체납 유형별 맞춤형 처분 활동과 함께 징수불능 체납액에 대한 정리보류 조치도 병행한다.
소액 체납자에게는 카카오알림톡으로 납부를 안내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친다.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와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도 동원된다.
다만 영세사업자와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체납처분 유예와 분할납부 기회를 제공한다.
김창우 세정과장은 “체납업무 일원화와 번호판 영치단속시스템을 활용한 합동영치로 징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강압적 징수보다 근본적인 납부 여건 개선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체납액 정리는 단순한 숫자 게임이 아니라 시민 삶의 무게를 재는 저울이기 때문이다.
태극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