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가 올해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한 본격적인 징수 작전에 돌입했다.
창원특례시는 2026년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241억원을 정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종합 계획을 발표했다고 26일 밝혔다.
세외수입은 지방세를 제외한 각종 사용료와 수수료 및 과태료 등 지방자치단체 자체수입을 의미한다.
창원특례시는 체납액 정리를 위해 일제정리기간 운영과 세정과 협업체계 구축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다.
체납 유형별 맞춤형 처분과 징수불능 채권의 체계적 관리도 동시에 추진된다.
소액 체납자에게는 카카오알림톡을 통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 고액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행정제재가 가해진다.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와 관허사업 제한 등 다각도 압박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다.
생계형 체납자와 영세사업자에게는 분할납부와 체납처분 유예 등 배려 정책을 적용한다.
김창우 세정과장은 번호판 영치단속시스템과 체납업무 일원화를 통해 징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세외수입 체납 징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 접근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있다.
공정한 징수와 납세자 보호 사이의 균형은 가을 추수처럼 신중한 손길을 필요로 한다.
안정적 재정 확보라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인내와 지혜가 함께 익어가야 할 시점이다.
태극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