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가 쌓인 눈덩이처럼 불어난 세외수입 체납액과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시는 올해 세외수입 체납정리 목표액을 241억 원으로 설정하고 「2026년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종합 계획」을 발표했다고 26일 밝혔다.
세외수입은 시설 사용료와 각종 과태료 등 지방세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자체수입을 의미한다.
시는 일제정리기간 운영과 함께 세정과와 세외수입 징수부서 간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해 체납유형별 맞춤형 처분에 나선다.
소액 체납자에게는 카카오알림톡을 통한 납부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와 관허사업 제한 등 강도 높은 행정제재를 가한다.
영세사업자나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체납처분 유예 및 분할납부 제도를 운영해 징수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김창우 세정과장은 “세외수입 체납업무 일원화와 번호판 영치단속시스템을 활용한 합동단속으로 체계적 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세외수입 체납자들의 납부 저항이 일반 지방세보다 훨씬 심하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있다.
특히 생계형 체납자와 고액 체납자를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 마련이 선행 과제로 요구된다.
체납정리는 마치 얽힌 실타래를 푸는 일과 같다.
한 올 한 올 인내심을 갖고 풀어가야만 온전한 실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태극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