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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추경 신속집행

고유가 지원금 등 민생안정 사업 신속 추진

2주 단위 점검으로 정책효과 조기 창출

행정안전부가 26조2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 중 10조5000억원을 상반기 내 85% 이상 집행한다고 11일 발표했다.

기획예산처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 직후 관계부처 합동 긴급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어 추경 신속집행 방안을 확정했다.

민생안정 효과가 큰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에너지바우처 등이 우선 집행 대상에 해당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1차 지급일인 4월 27일 이전에 국고보조금 80%를 지자체에 먼저 교부한다.

긴급복지 지원은 4월 중 지방정부 교부를 완료해 저소득 위기가구에 즉시 지원한다.

영화·공연 할인은 5월부터 숙박 할인은 6월부터 각각 시작된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일부 지역은 나프타 대체 수입 지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화학·석유화학업체들이 이번 지원사업의 주요 수혜 대상이 될 전망이다.

대중교통비 환급은 광역교통망 이용자들에게 직접적인 가계 부담 완화 효과를 제공한다.

정부는 14조4000억원 규모의 예비비와 지방교부세도 집행 점검 범위에 포함했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국민들이 정책 온기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 소통을 병행하며 빈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2주 단위로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핵심사업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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