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정세 악화로 인한 유가 상승에 대응해 정부가 마련한 26조 2000억원 추경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핵심 민생사업 집행이 본격화한다.
정부는 12일 임시국무회의와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연이어 개최해 전체 추경 중 10조 5000억원을 상반기 신속집행 대상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집행관리 대상 25조원의 42%에 해당하는 규모다.
가장 빠르게 시행되는 사업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으로 27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지원 대상은 전체 국민의 70%인 3256만명이며 1인당 10만원에서 60만원까지 소득수준과 거주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기초수급자는 55만원을 받고 비수도권 거주시 5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5만원을 지원받으며 역시 비수도권 거주자에게는 5만원이 더해진다.
일반 소득하위 70% 국민은 수도권 10만원부터 특별지원지역 25만원까지 거주지에 따라 지원받는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대상자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받는다.
지원금은 지역화폐로만 지급되며 사용기한은 8월 31일까지로 제한된다.
교통비 환급제인 K-패스는 4월 이용분부터 소급 적용해 5월 중 환급을 완료한다.
영화·공연 할인은 5월부터 숙박 할인은 6월부터 각각 시행된다.
김민석 총리는 “서민과 소상공인이 한시라도 빨리 추경 효과를 체감하도록 집행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 2주 단위로 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핵심 사업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 점검도 병행할 방침이다.
태극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