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가 성과 우수 공무원에 대한 조기승진제를 새로 도입하고 9급 초임 공무원 보수를 월 300만원 수준까지 끌어올린다고 1일 밝혔다.
새 정부 출범 1년 성과로 발표된 이번 인사제도 개편은 업무 성과가 뛰어난 6급 공무원을 5급으로 빠르게 승진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인공지능과 국제통상 등 전문 분야 공무원은 기존 3∼5년에서 7년 이상 장기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다.
올해 공무원 보수는 최근 9년 중 최대폭인 3.5% 오른 가운데 7∼9급 저연차 공무원은 3.1% 추가 인상 혜택을 받는다.
이는 민간 기업 대비 낮았던 공무원 초임 처우를 개선해 우수 인재 유입을 늘리려는 정부 의도로 분석된다.
적극행정 보호 체계도 대폭 강화됐다.
기존에는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이 가능했지만 이를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했다.
적극행정으로 소송에 휘말린 공무원에 대한 지원금도 최대 3000만원으로 늘리고 책임보험 보장 횟수 제한을 없앴다.
1949년 도입 이후 76년 만에 당직제도 전면 개편도 단행했다.
재택당직을 대폭 늘리고 24시간 상황실 운영기관은 상황실로 당직을 대체하도록 했다.
노동절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대체공휴일 적용 범위도 확대했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도 8세에서 12세로 늘리고 난임휴직을 별도 제도로 신설했다.
인사처는 올해 조기승진 대상자 100명을 선발하고 전문가 공무원을 700명 이상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8년까지는 전문가 공무원을 1200명 이상으로 늘려 공직사회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무원이 적극 일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태극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