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일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까지 늘리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이 2025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는 기존 수당에 더해 월 2만원 범위에서 추가 지원한다.
현재 8세 미만 아동 222만명이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받고 있다.
이번 확대로 2030년에는 약 350만명의 13세 미만 아동이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정부는 2017년생 아동의 경우 지급 중단 없이 13세까지 계속 수당을 지급하는 특례 조치도 마련했다.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수도권을 제외한 약 180개 지역이 추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아동수당을 받을 경우 월 1만원을 더 지원받는다.
지자체장이 주민 의견수렴과 조례 제정을 거쳐 상품권 지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확대된 수당은 2026년 1월분부터 소급 적용되며 이미 지급이 끝난 아동은 직권신청으로 받게 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학령기 아동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돌봄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와 법 공포를 거쳐 올해 4월 지급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태극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