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다양한 법률구조 서비스를 하나의 누리집에서 이용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1월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법률구조기관과 정부 부처 등 35개 참여기관의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법률구조 플랫폼’이다.
기존에는 체불근로자 무료법률구조지원과 전세사기 상담 등 각 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서비스를 따로 찾아야 했다.
새 플랫폼은 ‘나의 서비스 찾기’ 메뉴를 통해 법률상담부터 소송지원까지 필요한 유형을 선택하면 맞춤형 서비스를 추천한다.
일반 국민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찾기 위해 여러 기관 누리집을 돌아다녀야 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된다.
특히 생성형 AI 검색 서비스가 시범 운영 중이어서 이용자가 구체적 사례를 입력하면 AI가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제안한다.
AI는 35개 참여기관 서비스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사례·법령·판례 등을 학습한 상태다.
중고거래 사기 피해자의 경우 민사소송 절차와 준비사항 등을 온라인 법률상담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법률 지식 부족으로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플랫폼 내에서 상담 신청부터 처리 상황 및 결과 확인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이용 편의성도 크게 개선됐다.
법률구조 서비스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법률 지식 부족으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을 위한 사회복지제도다.
법률 상담과 소송 대리부터 형사 변호까지 포괄적 지원을 제공한다.
태극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