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고유가 대응책으로 K-패스 대중교통 환급률을 한시적으로
최대 30%포인트 확대한다고 3월 31일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6조 2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대중교통비 경감을 위해 877억원을 투입합니다.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일반 이용자는 환급률이 기존 20%에서 30%로 상향 조정됩니다.
청년과 어르신 및 2자녀 가구는 30%에서 45%로 상향되며 3자녀 가구는 50%에서 75%로 각각 늘어납니다.
저소득층 환급률은 53%에서 83%까지 확대되어 가장 큰 혜택을 받습니다.
이번 조치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교통비 부담이 가중된 서민층 지원이 목적입니다.
월 대중교통비 7만원을 지출하는 일반 직장인의 경우 기존 1만 4000원에서 2만 1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총 10조 1000억원 규모의 3대 패키지를 마련했습니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휘발유는 리터당 698원을 적용하며 경유는 436원으로 유류세를 추가 인하했습니다.
전국 대중교통 이용객들도 환급 혜택 확대로 월 평균 5000원에서 1만원 추가 절약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교통 전문가들은 환급률 확대가 자차 이용 감소와 대중교통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국회 심의를 거쳐 4월 중 추경안 확정 후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태극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