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월부터 진료기록이 없는 6세 이하 아동 5만8000여명을 전수조사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영유아와 장애아동 학대 예방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건강검진 미수검과 예방접종 미접종 등 의료정보를 통해 위기상황에 놓인 아동을 찾아내는 것이 목표다.
최근 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과 부모의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이 잇따르면서 조기발견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2세 이하 고위험군 가정방문 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동행을 의무화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무단결석 관리도 강화해 교육 사각지대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학대피해아동쉼터는 공급부족 지역을 중심으로 늘리고 영유아 특화시설을 시도별로 시범운영한다.
아동학대 살해와 치사 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높이는 법 개정도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양육수당 신청 시 부모교육 콘텐츠를 QR코드로 제공하는 등 예방 중심 지원을 확대한다.
발달장애아동 학대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해 장애아동 특화 대응체계도 구축한다.
장애아동 전용 보호시설을 늘리고 관련 종사자 대상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국 지자체의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작년 4만1000여건으로 전년 대비 8% 증가했다.
이 중 실제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65%에 달해 조기발견과 예방시스템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의사표현이 어려운 영유아와 장애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는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태극뉴스
